DIAGNOSIS TOOL v2.0
직장내 괴롭힘 전문 진단
고용노동부 판단 매뉴얼 기반 · 근로기준법 제76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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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대 요건 × 6개 행위유형 · 피해영향도 종합 분석
⚖️
근로기준법 제76조의2
3대 성립요건 사전 확인
직장내 괴롭힘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또는 상당 부분 충족해야 법적으로 성립됩니다.
요건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
행위자가 피해자에 비해 직위·직급 상 우위에 있거나, 다수·연장자·정규직 등 관계적 우위를 이용한 행위인가요?
💡 수평적 관계(동료 간)도 집단 다수이거나 업무 전문성·연공서열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.
요건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
해당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거나, 설령 필요성이 있더라도 방식·정도가 사회 통념을 벗어났나요?
💡 단순한 업무 지시·주의·감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행위의 목적·방법·강도를 종합 판단합니다.
요건 ③신체적·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
해당 행위로 인해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받거나, 근무환경이 악화(또는 악화될 위험)되었나요?
💡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아닌 '일반적인 사람'의 관점에서 해당 행위가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.